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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일명 단통법)이 전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 지원금 구조, 요금제 혜택, 소비자 보호 규정 등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1.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 자율 공시 체제로 전환
- 그간 통신사는 지원금을 미리 공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 다만 통신사들은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자율 공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무제한 경쟁 가능
- 기존에는 유통점별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지만, 이제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 유통점은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어, 소비자는 매장마다 다른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요금할인(25% 선택약정)도 추가지원금과 병행 가능
- 과거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지원금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방식 ▲요금제, 부가서비스 조건 ▲인터넷 결합 조건 등 중요한 지원금 조건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 차별금지 및 허위설명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이제는 거주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오인 유도 설명 금지, 판매점의 공인 표시 의무, 특정 요금제·서비스 강요 금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되어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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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장 혼란 대응 노력
- 방통위는 폐지 전후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가동해 주 2회 이상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유통망 교육, 행정지도, 시장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부당 차별 금지·불법 영업 감시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소비자가 주의할 점들 – 휴대폰 구매 요령
- ① 공통지원금 먼저 확인하기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통지원금(전에는 공시지원금) 수준을 먼저 체크한 뒤 매장을 방문하세요 - ② 판매점별 견적 비교하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여러 유통점의 조건을 비교하며 손품과 발품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 ③ ‘페이백 약정’ 주의
일부 판매점은 페이백(나중에 현금 지급) 조건을 내거는데, 즉시 지급 조건인지 확인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 페이백은 주의 요망입니다 - ④ 약정 기간 및 해지 조건 확인하기
24개월·36개월 등 장기간 요금약정이 붙거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여부를 필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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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전망과 우려 공존
-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반면,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조건 비교에 어려움을 겪어 호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그 외, 일부 분석가는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기보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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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항목주요 변화
| 지원금 공시 | 의무 폐지 → 자율 공시 |
| 추가지원금 | 상한 폐지 → 매장별 자율 제공 |
| 요금할인 | 25% 할인 + 추가지원금 병행 가능 |
| 계약서 | 지급 조건 반드시 명기 의무화 |
| 소비자 보호 | 차별금지·허위설명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강화 |
단통법 폐지는 11년 만의 큰 제도 변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유통 경쟁 활성화 등의 기대를 가져옵니다. 다만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정보 수집과 비교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부와 유통계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꼼꼼한 눈으로 휴대폰 구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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